자문 사례

진료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거되었으며, 각 사례는 유형화된 요약입니다. 광주·전남 지역 의료기관 중심의 실제 해결 사례를 공유합니다.

근로감독 방어

강남 정형외과 · 기획감독 시정지시 0건

직원 18명 · 포괄임금 전면 재설계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예고 후 48시간 내에 긴급 진단을 실시, 6개월치 임금대장과 근태기록을 정비했습니다. 감독 당일 동석 대응한 결과 시정지시 0건, 과태료 0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NET → GROSS 전환

송파 피부과 · 8명 전원 무분쟁 전환

간호조무사 5명 · 실장 2명 · 데스크 1명

수년간 NET제 관행이 굳어진 의원의 임금체계를 GROSS로 전환. 근로자 개별 상담과 동의서 확보, 임금총액 무감소 원칙을 유지해 전원 동의 · 분쟁 0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어

전남 요양병원 · 지노위 기각 승리

간호사 해고 사건

근무태만 · 환자 안전 위해를 사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구제신청된 사안. 사전 징계위원회 회의록, CCTV, 환자 민원 기록을 정합성 있게 구성해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방어

광주 치과 · 체불 주장 1.2억 → 실제 지급 0원

퇴사 간호조무사의 집단 진정

퇴사자 3명이 연차·연장수당 체불을 주장하며 1.2억 원을 청구. 포괄임금 유효성, 근무시간 기록, 동의서 히스토리를 토대로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전액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괴롭힘 조사

광주 한의원 · 중립 외부 조사 완료

부원장 - 실장 갈등 사건

원장이 직접 조사할 경우 2차 가해 우려가 커 한동이 외부 조사관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표준 절차에 따른 조사보고서 · 징계양정 의견서를 제공해 사건을 내부에서 종결했습니다.

취업규칙 전면 개정

광주 안과 · 직원 24명 취업규칙 신고 완료

포괄임금 · 교대제 · 경조휴가 포함

수년간 근로계약서만 존재했던 중형 안과의 취업규칙을 처음부터 설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 관할 노동청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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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센터장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초진 상담을 직접 신청하세요. 무료이며 24시간 이내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