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연봉계약 분쟁
실수령액 기준 계약이 퇴직금·통상임금 역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체불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2008년 창업한 한동노무법인, 광주한의사회 자문 노무사 박실로 창업자 겸 병의원 전문센터장이 직접 이끕니다. 취업규칙 · 포괄임금 · NET연봉 · 근로감독 · 산업안전·중대재해 대응까지 노무사 11명·산업안전기사 2명·병원 전담 실무자 3명이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원장님, 혹시 이런 일로 고민이신가요?
실수령액 기준 계약이 퇴직금·통상임금 역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체불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발합니다.
고정 OT 금액이 실제 연장·야간 시간을 담보하지 못하면 포괄임금 약정이 통째로 무효로 뒤집힙니다.
교대근무·온콜·대기시간에 대한 연차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퇴사 후 소급 청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이 의료업을 집중 타깃으로 진행되며, 시정지시·과태료가 평균 1,500만 원에 달합니다.
소규모 의원의 밀접 근무 특성상 신고가 일단 접수되면 진료 공백·언론 노출 리스크가 즉시 발생합니다.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돌아오고, 실업급여 허위 확인서 요구로 이어집니다.
한동의 해결 방식
근로계약서·임금대장·취업규칙·근태기록을 병의원 특화 체크리스트 120개 항목으로 48시간 내 진단합니다.
NET→GROSS 전환, 포괄임금 재설계, 교대제·온콜·대기시간 규정을 병의원 실무에 맞게 재구축합니다.
카카오톡·전화·이메일로 24시간 이슈 접수. 매월 리스크 리포트와 정책변경 알림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NET제는 실수령액을 약정하고 세금·4대보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역산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퇴직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병의원의 기존 NET계약을 법적 리스크 없이 GROSS로 전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병행 설계하는 실무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5인 미만 의원이라도 연차·포괄임금·감시적 근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사내 규정'을 갖추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분쟁 발생 시 사용자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사전 점검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록, 연차대장, 취업규칙, 4대보험)를 기반으로 48시간 내 긴급 진단을 진행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병의원 근로감독 대응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시정지시 최소화를 목표로 동석 대응합니다.
직종별 근로시간, 대기시간, 교대제, 온콜 특성에 따라 기본급·제수당·포괄임금 범위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차별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 근거(직무기술서·임금테이블)를 문서화해야 합니다.